용산참사 협상 345일 만에 극적 타결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해결을 둘러싼 협상이 30일 해를 넘기기 직전, 참사 발생 345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유족들은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 약속을 받아내면서 11개월간의 기나긴 싸움을 일단락 짓기로 했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는 1월 9일에 치르기로 했다.

◈서울시 중재로 협상, 12월 중순부터 급물살…총리 사과 약속이 결정적 역할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는 이날 정오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중재로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과 ‘용산참사’ 보상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계속해오다 지난 28일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 위로금과 장례 비용 등은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용산범대위와 재개발 조합 측은 또한 합의내용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장례는 1월 9일에 치르기로 했다.

서울시와 본격적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은 이달 중순부터로 구체적인 타결 내용은 며칠 사이에 급박하게 이뤄졌다.

정운찬 총리의 사과도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받아낸 약속이었다. 용산 참사 문제가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핵심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전제는 정부측의 사과였기 때문에 총리의 사과를 약속 받은 뒤에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장례를 치르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정부의 책임인정 및 사과, 유족과 철거민의 생계대책 보장을 요구해왔던 만큼 범대위는 막판 협상에서 이 부분이 어느정도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범대위 측은 합의내용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이행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장례는 1월 9일, 보상금은 공개 안해

범대위는 유족들이 받게 되는 보상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상금이 30억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범대위는 "보상금에는 참사 당일에 부상자 치료 문제와 장례비 문제 등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금액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협상에서 철거민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 관계자는 "용산 4구역 철거민들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며 "총리가 사과문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간 합의에 따라 고인들의 장례는 오는 1월 9일에 치러지게 된다. 용산 남일당 건물 1층에 마련된 분향소는 1주년인 1월 20일까지 유지한 뒤에 25일까지 자진 철거할 예정이다.

◈범대위 "진상규명 요구는 계속할 것"

하지만 장례 이후에도 구속자 석방과 진상규명 등의 문제는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 4구역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범대위는 이번 협상과는 별도로 1월 6일로 예정된 항소심을 통해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범대위측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진상규명촉구위원회 등을 다시 조직해서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