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학생의 인권침해

학생들이 인권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일제고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아무개(14)군 등 중·고생 10명은 17일 “지난 여름방학에 일제고사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강제 보충수업을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에 시정 조처를 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군은 이날 오후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 모임 등이 서울 무교동길 인권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편지를 통해 “일제고사에 반대하기에 시험지에 일제고사 반대라고 적어냈습니다.

당연히 점수가 0점이라, 학교에선 강제로 보충수업을 받으라고 했어요.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결정하는 건 인권침해입니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인 김아무개(17)군은 기자회견에서 “일제고사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는 “인권위가 수수방관한다면 광범위한 학생 인권침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국 정부에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고등교육에서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를 재평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제고사는 오는 23일에도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