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012년 이후 김정일 유고 가능성

통일硏 '김정일 유고' 언급…北반발 부를 듯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012년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통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연구총서 '통일대계 탐색연구'에서 "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김정일 유고 이후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연구총서는 김정일 유고시 급변사태로 "군부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학살, 대량난민 발생과 같은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김정일의 유고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을 의미하며 어떤 세력이 등장하는 가에 따라 체제전환의 유형이 달라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총서는 또 김정일 유고 이후 북한 체제에 대해 3대 세습체제 형성, 군부를 포함한 집단지도체제의 등장, 군부나 당의 실력자에 의한 1인 지배자의 등장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정일 유고 이후 한국은 북한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 공존시기를 거쳐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는 기조하에 통일정책을 추진하되, 대한민국 헌법에 표명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의 조민, 박형준 선임연구원과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책임연구위원이 작성했다.

연구총서는 집필진의 견해를 적은 것으로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지만 북한이 최근 '급변사태'과 김정일 체제에 대한 언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구총서를 작성한 연구기관이 총리실 산하인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일부 언론에 급변사태시 북한 비상통치계획 '부흥'이 보도됐을 때도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 당국과의 대화 단절 가능성과 '보복성전'을 경고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었다.

민감한 주제인 북한 최고 지도자의 안위 문제를 시기까지 제시하며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번 연구총서도 북한의 비슷한 반응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체제 문제와 김정일 위원장의 안위 문제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 역시 북한은 격렬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보고서는 조용히 내부에서 준비하는게 옳지 발표해 논란을 일으킬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