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탈북자 사살 지시

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5월 "탈북자들은 사살하거나, 체포시 10년간 노동교화형에 처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종전에는 탈북자 중 남한으로 가려다 붙잡힌 경우만 교화소(중범죄자 수용)에 보내는 등 엄하게 처벌했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일은 2007년부터 체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탈북자 단속을 위해 북·중 국경지역에 철조망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고 '사살 지시'까지 내렸다. 2007년 하반기에는 국경지역에 감시·검열 조직을 별도로 파견했다. 김정일의 매제이자 핵심 측근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2008년 3월 북·중 관문인 신의주 당(黨)·정(政)·군(軍) 기관에 대한 검열을 주도해 주요 간부를 부패 혐의로 처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소식통은 "김정일은 2000년대 초 시장을 일부 도입해 경제난을 극복하려 했지만 자본주의 풍조 유입 등으로 독재 체제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강력한 사회 통제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공개처형'을 사회 통제 카드로 다시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이후 국제 비난을 의식해 공개처형을 자제했지만 "2007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08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정보 소식통)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