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명제 부활 반대
세상다반사2009. 12. 14. 13:39
윤증현 접대비 실명제 부활에 반대
이재오의 "심각하게 검토중" 발언 일축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부활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이를 부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신뢰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획재정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오 위원장은 야당의 접대비 실명제 부활 주장에 대해 "다시 법을 고쳐야 할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전향적 의사를 밝혔었다.
접대비 실명제는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와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부서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이 폐지를 주도해 지난 2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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