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경보제 도입

학교 폭력 종합 대책 '강화'…폭력학생 즉시 격리, 학교에 복수담임ㆍ일진경보제 도입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즉각 격리조치하며 일진경보제 도입 등 학교 폭력 종합 대책 내놓았다.

김황식 총리는 이번이 아니면 학교폭력을 뿌리뽑지 못한다는 각오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챙겨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황식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는 가장 먼저 교권을 강화해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실효성있게 다둘 계획을 전했다.

학생 30명 이상 학급에는 복수 담임제를 시행해 학교폭력 상담과 생활지도를 강화했다.

또한 학교 폭력 은폐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라고 시도 교육청은 물론 경찰청과도 공조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가해 학생에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학교 폭력가해 학생은 출석정지일수 제한을 폐지해 피해학생과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며 징계사항은 생활기록주에 기재하며 일진회 등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관할경찰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전반에 인성교육 프그램을 집중 시행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학생생활규칙을 만들어 체험호라동과 체육활동 수업도 확대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게임과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7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 개정하도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