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 예전에도 있었나?

예전에도 현재도 법원에서는 연예인 노예계약 무효판결을 결정했지만..
기획사는 여전히 변한건 그닥 없는거 같군요...


과거에도 연예인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파문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를 올려봅니다.

기획사 연예인 ‘노예계약’은 불공정거래…SM엔터테인먼트에 패소 판결
[국민일보 2004-04-05 18:24:00]

대형 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노예계약’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돼 시정조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오세빈)는 5일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SM이 소속 연예인의 계약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훈련투자비용이 막대하고 투자위험이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은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공한 가수의 전속계약 파기율이 높다고 해도 투자에 성공한 가수에게서 실패한 가수의 투자비용까지 회수하는 것은 지나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다.

SM은 1996∼98년 전 HOT 멤버인 문희준,안승호씨 등 소속 가수들과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SM은 가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이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며 2002년 7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호일기자 blue51@kmib.co.kr


지금 연예계는 '연예인 소송시대'
[ETN TV 2005-05-13 21:05]

최근 연예계는 각종 소송들로 얼룩져있습니다. 이틀전 노예계약 파문을 일으켰던 개그맨들에서부터! 가수와 연기자들의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자세한 내용 동영상 참조]

최근 스마일매니아 소속 개그맨들부터 탤런트 정다빈까지, 노예계약과 소송문제로 얽힌 연예인들이 늘어 나면서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택, 김형인 등 개그맨들은 지난 11일 스마일매니아와 맺은 비인간적인 계약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었는데요. 이에 소속사 대표인 박승대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중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개그맨들의 요구는 수용하겠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김민선의 전 소속사인 s사가 김민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익을 배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이에 김민선은 소속사 s사의 고소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초로 고소한 것이라면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탤런트 정다빈 또한 전 소속사와 현 소속사가 포함된 '3각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이어 어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추가 소송을 당해 정다빈은 이를 반박하는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모두 5건의 소송과 연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어 오늘 가수 박혜경은 기획사와의 상의 없이 다른 회사와 음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속사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요.

한편 류승범은 영화 제작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미 받은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연예계의 소송문제는 법정싸움으로 치달으며 장기화될 조짐인데요.

최근 연예계의 소송러시는 그동안 비전문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했던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가 달라져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와 연예인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떠나 투명하고 긍정적인 해결을 짓길 바라겠습니다.

개그맨들 외에는 연예인에 대한 소속사의 소송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박혜경씨는 '원더풀라이프' 계약이 소속사의 대표도 알고 있었던 것인만큼 이번 소송에 대해 반박하고 있구요.

류승범씨의 경우, 지난 해 1월 영화제작사 '드리밍피그'와 영화 '영원한 남편'에 출연 계약을 맺고 1억 원을 받았지만, 영화제작이 무산됐죠. 하지만 류승범의 소속사는 투자를 받지 못한 것은 제작사측 책임이라며 항소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그맨들의 노예계약 파문 이후, '웃찾사'의 시청률이 대폭 하락했는데. 명쾌하지 못한 사건들로 인한 소송은 연예인 본인과 소속사에도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길 바라겠고요. 하루빨리 좋은 모습으로 팬들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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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연예인 계약 시정 명령>
중앙일보 2004. 06. 17.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전속계약서상의 약관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탤런트 김윤진씨가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인 파워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 약관을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내용은 ▶연예인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포괄적인 위약금 조항▶홍보활동 출연 강제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파워엠이 김씨와 전속계약을 하면서 김씨가 있는 위치를 항상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넣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모든 계약 위반에 대해 전속계약을 한 연예인이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연예기획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기획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당 행사에 소속 연예인이 무상출연하도록 강제한 것도 불공정한 대목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권리가 기획사에 있고, 연예인은 의무조항만 있어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