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성추행 대리운전 수난시대

ㆍ만취한 손님에게 폭행·성추행 당해
ㆍ일부 기사는 손님 상대 절도·성추행

대리운전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대리기사 전과자가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대리 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성추행 등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나 규제도 받지 않는 데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 기준으로 대리운전 사업장수는 2800여 개에 달한다. 고용된 대리기사 수만 10만여 명이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수도 1일 평균 70만 명이나 된다. 이처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강화와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대리운전이 활성화하면서 각종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0일 대리운전 중 손님이 자는 사이 가방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ㅂ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ㅂ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한 ㅇ씨(30·여)가 잠잔 사이 ㅇ씨 가방에서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ㅂ씨는 배임 등 전과가 무려 8범으로 밝혀졌다.

술 취한 여성 고객이 기사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대리운전을 요청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ㅎ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ㅎ씨는 지난달 10일 남구 용현동 한 아파트 앞에서 손님 ㅇ씨(30·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엉덩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ㅎ씨 역시 폭력행위 등 전과 6범이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에 대리 운전한 승용차 내비게이션을 훔친 혐의로 대리기사 ㅇ씨(37)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대리운전을 이용한 각종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대리운전 기사가 범죄 가해자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물론 여성 대리기사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ㄱ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2일 오후 11시50분쯤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 앞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깨우자 “왜 선학동에 왔냐”고 따진 뒤 말다툼을 벌이며 무릎으로 대리기사 ㄴ씨(30)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앞서 2007년엔 호출한 대리기사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을 한 혐의로 ㅂ씨(28)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으며 앞서 2005년엔 50대 여성 대리기사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ㅇ씨(39)가 경찰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의 대표발의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강력범죄를 저지른 대리운전기사를 제한하고 운전업 자격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