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축하 신해철 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北 로켓 축하 신해철 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북한 로켓 발사 축하 발언으로 보수단체에게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씨가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씨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사건 마무리를 위해 신씨와 함께 고발 주체인 보수단체 관계자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까지 신씨 측과 접촉해 구체적인 소환일정을 조율한 뒤 가능하면 이번 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신씨에 대한 기소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씨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법원에 의해 각하되리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쪽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전례가 없는 점 ▲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점 ▲발언 이외에 북한을 이롭게할 실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신씨는 이번 로켓축하 발언을 제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발언과 행위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씨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오래하면서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을 몇차례 했다고 지적하지만, 이번 발언처럼 정확히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힌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최근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점도 검찰이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해 10월 '전태일 평전' 등 중학생 권장도서를 판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서점 주인 윤모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것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씨 측도 "발언 자체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사건 변호를 다수 진행했던 모 로펌의 A변호사도 "법원에서 유죄를 받기 힘든 사안이라는 점을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성향의 법조계 인사들은 신씨에 대한 사법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계 인물로 분류되는 모 변호사는 "검찰이 신씨를 사법처리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며 "고발이 필요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검찰이 단순히 다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도 이날 "이적 발언을 한 신씨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국가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현재 남북간의 안보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씨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 대표는 "검찰이 용기있게 신씨에 대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신씨의 발언이 미친 파장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구속이 아니더라도 벌금형 또는 약식기소를 해야 또다른 연예인이 북한 찬양 발언을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같은 달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신해철씨는 일반인이 아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신씨의 이 같은 발언은 국보법 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연예인의 말이라고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귀찮아 죽겠다. 검찰 수사에 응하겠지만 여러 번 불려 다니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기초조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에 송부했으며, 지난 4일 다시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수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