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일비용 의견

국민 94% "통일비용 월 1만원도 부담 못해"

[현대경제硏 여론조사, "천안함 사과 없어도 대북 정책 전환해야, 51%"]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비용으로 월 1만원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94%에 달했다. 또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남북 관계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3.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수, 중도, 진보 등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통일 방식도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선호했다.

통일 가능 시기는 '11년 이상'이라는 답변이 47.9%로 가장 많았다.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2.5%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 조사에 비해 '11년 이상' 응답 비율은 13.1%포인트 감소한 반면 6~10년 응답은 25.1%, 5년 이내는 4.6%로 각각 상승했다.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통일비용으로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3.7%에 달했다. 특히 통일비용의 ‘부담 거부’와 ‘연 1만원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009년 46.1%에서 2010년 72.1%, 2011년 79.4%, 2012년 67.2%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통일세 제안 이후 통일비용 부담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42.5%),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는 '중국'(67.6%)을 꼽았다. 2000년 조사에서는 일본을 가장 걸림돌로 봤지만 10여년새 크게 달라졌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방해세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연구원의 해석이다.

응답자들은 또 김정은 체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79.8%에 달해 전환적 대북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51.6%)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 만큼 전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과 없이는 대화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45.0%였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수준'(41.1%), '개방 확대'(39.2%) 의견이 많아 최소한 지금보다 폐쇄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남북관계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