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사 연봉 세계 최고수준 수업시간은 최저 vs 교사급여와 수업시간, 외국과 단순비교는 잘못

한국교사 연봉 세계 최고수준 수업시간은 최저

2006년 9월 12일 (화) 17:10   매일경제

한국 교사들이 초ㆍ중ㆍ고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반면 정규 수업시간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향후 10년간 유치원ㆍ초등학생(5~14세) 연령대 인구 감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 등 총 34개국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 교사, 세계 '최고' 대우

= 물가 수준을 감안해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2004년 한국 초ㆍ중ㆍ고 교사 연봉(15년 경력자 기준)은 4만8875달러(2003년 한국 PPP환율 784.15원)로 세계 3~4위 수준이다. 특히 최고호봉자 연봉은 7만8351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15년 경력자 기준 봉급은 룩셈부르크(6만3769달러), 스위스(5만1956달러) 등 두 나라만이 한국보다 높지만 이들은 법정급여에 보너스 등 기타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한국 교사의 실수령액은 법정급여보다 많으며, 법정급여만을 따져봐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보다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중ㆍ고교 교사의 연 수업시간은 각각 565시간과 550시간으로 미국(1080시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수업준비활동, 생활지도 등 한국 교사들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도 '최고'

= 학교교육비(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도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7.5%로 영국(6.1%) 일본(4.8%) 독일(5.3%)보다 높았다.

특히 공교육비 중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민간 부담액' 비중은 2.9%로 OECD 평균(0.7%)에 달했다. 여기에 학원비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를 합친 한국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ㆍ공립과 사립대 연간 수업료도 각각 3623달러, 6953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었다.

[박준모 기자]



교사급여와 수업시간, 외국과 단순비교는 잘못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 발표한 '2006년 OECD 교육지표'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한국 교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반면 정규 수업시간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도(매일경제 9. 13)하여, 한국 교사들의 처우가 최고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사 연봉은 교사경력 등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 즉 OECD가 발표한 한국 초임교사 급여의 순위는 초·중학교 10위, 고등학교 12위로 비교적 낮은 반면, 15년 경력자의 경우 초·중학교 3위, 고등학교 6위로 경력이 많을수록 높다.

둘째, OECD 회원국 교사 보수수준 산정시 사용된 PPP(Purchasing Power Parity)는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실제 얼마의 돈이 지출되느냐를 고려한 지수이다.

따라서 시장 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즉 한국의 구매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교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일 뿐이다.

셋째, 한국은 교사, 교감, 교장의 구분없이 단일호봉제이지만, 영국은 교장 27단계, 수석교사 8단계, 상급숙련교사 27단계, 일반교사 6단계 등 복선형 호봉체계를 갖고 있는 등 국가마다 호봉체계와 근속기간에 따른 보수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단순 국제 비교는 무리가 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 최고수준이라고 보도된 OECD 교육지표상 한국 교사의 급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셋째, 교사의 수업시간도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많고,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다.

끝으로 국가간 교육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히 교사급여와 수업시간만을 비교하여 그 순위를 말하는 경우 교사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교원 1인당 학생수·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생활지도, 행정적 업무 부담 등 수업이외의 업무부담이 많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OECD에서도 교원임금, 근무시간, 학급당학생수 등을 고려한 교사의 근무여건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

혹시 일부 국민들이 교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직사회에 대한 보다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