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이인제 후보자 공약

기록을 위해 공약을 남겨 둡니다.

내일 선거로 누가 되던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관심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때만 뜨겁고, 그 이후에는 무슨 공약을 어떤 말을 했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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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이인제
정당명 민주당

후보자 공약

공약.1 신(新)성장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서민의 재산형성을 도와 중산층화함으로써 중산층 강국을 건설

▢ 경제성장과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추진 ￮ 2017년까지 연 7% 이상의 성장을 지속 ￮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강력추진 -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건설 - 9억이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 전담기금 조성을 통한 서민금융 확충 ▢ 새로운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신(新)성장동력 창출 ￮ 지식기반 전략산업 육성 - 의료서비스산업 - 교육산 업 - 방송· 미디어콘텐츠산업 ￮ 투자금융산업 육성 - 금산분리정책 완화 - 투자금융업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육성 - BINECS(BT, IT, NT, ET, CT, ST)산업 ▢ 공기업 민영화 추진 ￮ 민간기업에 비하여 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이 구조적으로 크게 낮은 사업에 대해 조 속한 민영화 추진 ▢ 기업투자 억제하는 규제 철폐 ￮ 反시장ㆍ反기업 정책기조 청산 ￮ 최소한의 적대적 M&A 방어장치 허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 지주회사 요건완화

공약.2 신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연간 60만개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소

▢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 설치 ￮ ‘고용지도’를 만들고 ‘과학적 전망’을 마련 - 고용전선 상황을 점검, 신속 대처 - 모든 국가역량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 ▢ 신경제대특구특별법 제정 ￮ 우선 충청권역(청주·청원·오창·연기·세종시·공주·대전 권역)과 새만금권역에 신경 제대특구(NECA)를 건설 ▢ 3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 신경제특구(NECA)를 설치하여 지식정보, 서비스부문에서 매년 새로운 일자리 60 만개 창출 - 첨단지식허브·국제금융허브·물류허브의 효율적 결합으로 연구·개발·생산·교역·금 융중심의 세계적 복합거점벨트 건설 - 세계 초일류 글로벌기업과 신생 글로벌성장기업의 300개사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문화기술(C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우주 기술(ST)· 융합기술(FT) 등 국내외 첨단기술기업 클러스터 조성 -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 ￮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제, 해외전문인력을 유치

공약.3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 ￮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실시 ￮ 개방형자율학교 200개 확대, 특목고·자사고 100개 확대, 특성화학교 350개 확대 ▢ 대입제도 단순화로 입시고통 해소 ￮ 논술폐지, 내신 반영비중 20% 이상에서 자율, 수능이원화로 변별력 제고 ▢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대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과후 학교영어반’ 확대 ￮ 영어권 재외동포 원어민 교사 확보 ￮ 대학내 잉글리시 빌리지 설치 ￮ EBS 주관, 우수 영어인증시험 개발·활용 ▢ 장학제도 강화로 등록금 걱정 해소 ￮ 서민중산층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 학자금대출 무이자 융자 확대 ￮ 사회지도층이 출연한 노블레스오블리제 장학재단(NOF) 운영 ▢ 지식·교육강국건설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 ￮ 고등교육재정 확대 및 기초학문분야 연구·교육 강화 ￮ 세계적인 학술·문화도서관 창설 지원 ￮ 세계 각국, 특히 아태지역 동양인문학ㆍ아시아연구 및 첨단공학 유학생 유치

공약.4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및 부동산세금인하

▢ 서민의 중산층화 촉진을 위한 서민재산 형성 지원정책 강화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 입주자 재정상황에 맞춰 0%~100% 지분소유를 선택하고 거주하면서 지분을 추 가 매입 - 일정기간 이후에는 전매 가능 ▢ 재산세 누진율 강화 및 부동산거래세 인하 ￮ 재산세 누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통합 ￮ 장기보유(5년), 연금생활자, 노후보장용 부동산 1가구1주택자와 생산성 부동산 에 누진율을 완화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 취득세·등록세 1%대로 인하 ▢ 시장친화적 집값 안정정책 추진 ￮ 주택수요가 높은 도심지역 재건축·층고(層高) 규제완화 ￮ 서울 지근거리의 강남급 신도시 건설 ￮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 공동주택 주거공간의 품질 제고 ￮ 보건상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 층간소음 규제 강화

공약.5 휴대전화요금 반값인하와 서민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회생

▢ 내수경제 활성화 ￮ 카드신용규제 완화 ￮ 서민금융 확대, 신용불량자 구제 ￮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 영세업체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재래시장에 대한 법인세 인하 특별조치 ▢ 휴대전화요금 반값인하 추진 ￮ 신규 이동통신사의 가상이동통신망인프라 임대제도를 대폭 확대 ￮ 휴대전화통신사들의 독과점이익을 시장원리에 의해 제한 ▢ 유류세 30% 인하 추진 ￮ 유류세를 영업용부터 단계적으로 600원대로 인하 ￮ 유류유통구조 개선, 정유사담합 방지 등을 통해 가격을 100원 더 인하 ▢ 세금부담경감으로 서민생활 향상 ￮ 재산세 누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통합 ￮ 장기보유(5년), 연금생활자, 노후보장용 부동산 1가구1주택자와 생산성 부동산 에 누진율을 완화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 취득세·등록세 1%대로 인하 ▢ 시장친화적 집값 안정정책 추진 ￮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공약.6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과 세금부담을 줄이는 세제대개혁 추진

▢ 투자와 소비를 촉진, 성장과 고용을 활성화 ￮ 근로소득세 경감, 재산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 -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기업소득세)의 세율과 누진율을 동시 인하 - 재산세 세율의 누진율 강화 ￮ 세금인하ㆍ경제성장ㆍ세수증가의 선순환 체제 구축 ▢ 주택거래와 공급을 늘려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 ￮ 주택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춤 ▢ 특정 법인세와 특정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 ￮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재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확립 ￮ 지방정부가 세율조정권을 활용하여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특화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재산세 일부 항목을 단계적으로 국세전환 ￮ 시·군·구의 재산세수와 서울시의 재산세수를 전부 또는 일부 국세로 전환 ￮ 재산세수로 낙후지역을 지원하여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 완화 ￮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를 흡수·통합

공약.7 중도개혁적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혁명적 속도행정, 책임지는 능동행정, 혁신적 효율정부 구현 ￮ 혁명적 속도행정 구현 -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행정속도를 혁명적으로 높여 경 제속도에 맞추는 ‘공시화’(共時化) 단행 - 특히 창업·투자분야에서 초스피드의 토탈행정서비스 제공 ￮ 국민을 현장에서 챙기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 대민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대민접촉 단계에서의 서정(庶政)실수에 대해 엄 중한 책임을 묻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 중도개혁적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성과 탄력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도개혁적 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공기업 개혁 재추진 ￮ 공기업의 민영화·민간아웃소싱 등을 통해 경쟁구도를 창출하여 기업경영을 효율 화. 특히 세계적으로 비싼 전기·가스요금, 물값, 물류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낮춰 경 제성장을 가속화 ▢ 실질적 지방분권 ￮ 재정분권,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확대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 부처의 언론보도 편의 제공

공약.8 국가 리더십 재건 및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 ￮ 성장을 가속화하고 민생경제를 회생시킴으로써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무너진 중산 층을 재건 ￮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의 비전을 구현할 세계경제적 안목과 국제적 비교능력구비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정치를 펼칠 능력과 자질구 비 ▢ 대통령의 4대 국가비전 제시 ￮ 단기적으로는 ‘중산층 강국’ 건설 ￮ 중기적으로는 ‘행복국가’ 창조 ￮ 장기적으로는 ‘반도강국과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 ▢ 분권화 정치개혁 추진 ￮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외치를 통할하고, 국회와 국무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치의 중심에 서도록 함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정부조직 개편 ￮ 분권형 대통령제에 걸맞게, 5부총리제(외통, 재경, 통일, 교육, 과기부총리) 실시 -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 겸직 (수석 부총리) - 통일부를 민족공영통일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등

공약.9 국정조사원 신설 및 국회기능 강화

▢ 두뇌국회 추진 ￮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상설화하여 정부감독 기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의 감사원에 상응하는 국정조사원(國政調査院) 신설 ￮ 국회의 예산·결산 기능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회계전문가 를 보유한, 국회회계원(國會會計院) 신설 ￮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입법연구원 을 보유한 의정연구원(議政硏究院) 신설 ▢ 원내 정당화 및 두뇌정당화 추진 ￮ 국회진출 정당의 중앙당 당사를 국회로 이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교육 업무를 국회로 이관 ￮ 교섭단체 정당에 전문가 100명 이상 규모의 정책연구소 설치 ▢ 중도-보수 양당구도 확립과 중도통합 정치 구현 ￮ 보혁구도를 타파하고 정국을 중도-보수 양당구도로 개혁하여 중도통합의 국민화 합정치를 구현 ￮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이념대립과 소모적 정쟁, 격돌정치와 가르기 정치를 해소하 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성숙시킴

공약.10 생산적 햇볕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남북이 공영하는 통일공간의 획기적 확장

▢ 시혜적 지원정책에서 생산지원형 정책으로 전환 ▢ 조속한 북핵폐기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민족평화 확립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 대화와 협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축추진 ￮ 10·4 공동선언에 포함된 적대종식·종전선언·평화체제 합의 실천 ▢ 한반도 기적 프로젝트-남북평화공영(PCP) 플랜 추진 ￮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 건설 - 남한 강화도 교동도~북한 황해남도 신양 중심 ￮ PCP플랜 추진을 위한 북한개발프로젝트(NKDP)의 남북 공동수립 및 추진 - 북한 빈곤퇴치 위한 농업현대화 등 추진 -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개발 ￮ 북한 경제 인프라의 신속 구축과 자생적 경제발전 촉진 - 대북투자보장장치, 북한당국과의 분규해결 절차 등 제도 개선 및 법제화 ▢ 남북교류협력 강화, 남북공동체 기반 형성 ￮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적극 지원 ￮ 영화·방송·예술 등 문화분야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노력

공약.11 연미선린(聯美善隣)ㆍ아태통상외교 강화와 국방력 현대화

▢ 안보외교ㆍ통상외교 강화 ￮ 아태지역 항구평화를 위한 연미선린 외교기조 재건 및 강화 -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 - 역내 세력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튼튼한 군사적 완충 능력을 확보 ￮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제 구축 및 경제공동체 창설 - 한류ㆍ한상네트워크ㆍIT글로벌네트워크 확장 ▢ 한미군사동맹의 재강화와 자주국방체제 확립 ￮ 과도기의 확고한 국방안보체제를 확립 ￮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새로운 한미군사동맹체제 구축 ￮ 안보·전략 환경 대응 및 능동적·포괄적 안보협력 외교 강화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추진 등 안보협력 확대 ￮ 최첨단 정보·과학군 육성 -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미래형 전력체제 구축 ￮ 21세기형 병무제도 확립 - 의무기간 단계적 단축 추진 및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 전·의경 복무조건 개선 및 전원 ‘유급 지원병’화 ￮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및 제대군인 후생복지 강화

공약.12 21세기형 농어업 육성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100개 전원형 농어촌도시 건설 ￮ 농어촌 생활의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소단위(5천명 내외) 전원형 도시 30 개를 시범 건설 ￮ 전국 군(86개 군)마다 1~2개씩 총 100개 건설기반 수립하여 농어촌 의료와 치안 문제 해결, 농촌생활 현대화, 도시인구 유입 유도 ▢ 농어민보호 강화 ￮ FTA비준에 대비한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 마련 ￮ 과거 농정실패로 발생한 농가부채 탕감 ￮ 중기적으로 과학영농, 기업영농, 유기농, 양식·방류수산업, 산림복지산업 등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농어업, 임업 개발 ￮ 영농전문인 가족, 의사, 문화예술가 등 도시거주 연금생활자의 정착지원으로 농 어촌 재건 ▢ 농산물생산·유통업 지원육성 ￮ 농가의 생산·유통지원 종합지원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개혁, 농산물인증제 정착 ▢ 농어촌·취약계층 보건의료 인력확충 ▢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 농업장비·시설에 대한 재산비례보험료 부과 폐지 ￮ 재산손실 이후 비매각 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유예

공약.13 건강보험 대폭 확대

▢ 기초생활과 노후보장 지원 확대 ￮ 급여 확대와 전달체계의 효율화 ￮ 근로장려세제 소득상한선 확대 ￮ 노인의 무료 암 검진 및 만성질환에 한방보험급여 확대 ￮ 와병노인의 간병수당제 도입 ▢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 ￮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확대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 경감과 급여항목 확대 - 중증·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공공의료기관을 30% 이상으로 확충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능력개발 ￮ 親장애인 도시 건설 ￮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 재택근무시 고용주에게 세제지원 ▢ 치매·중풍과 희귀·난치병의 국가책임성 강화 ￮ 치매간병수당 지원 ￮ 노인 의치, 단계적 급여화 ￮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보험확대 ￮ 치매·중풍 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무상치료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가산제 도입

공약.14 생활복지정책 대폭 강화

▢ 영업용부터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 ▢ 휴대전화 사용요금 반값인하 ▢ 국내 음식문화 발전 촉진 및 음식관광자원 개발 ▢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건강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 100개 전원형 농어촌도시 건설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 일상생활권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 ￮ 중소규모도서관의 확대설치 및 내실화, 현대화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 경감과 급여항목 확대 ￮ 중증·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치매간병수당 지원 ￮ 노인 의치, 단계적 급여화 ￮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보험확대 ￮ 치매·중풍 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무상치료 ▢ 親장애인 도시 건설 ￮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 재택근무시 세제지원 ▢ 교통사고 억제정책 추진 ￮ 불합리한 도로,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와 교통질서 관계법 등 개선 ￮ 도심전봇대 철거, 지하 매설 가속화

공약.15 문화복지ㆍ생활체육ㆍ관광산업 집중육성

▢ 문화예술인 육성과 문화산업 육성 지원 및 대중문화복지 창달 ￮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 대중을 상대로 한 예술적 공연무대와 수준 높은 영상작품 상영 ▢ 기초예술 진흥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고양, 기초생활 향상방안 마련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 체계화, 양적 확대 ￮ 예술시장 유통구조 체계화 ▢ 문화적 삶을 위한 기반 조성 ￮ 일상생활권내 문화기반시설 확충 ￮ 생활단위와 결합된 중소규모도서관의 확대설치 및 내실화, 현대화 ￮ 공공디자인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 정비, 재원 확충 ▢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 수출용콘텐츠 현지화 지원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저작권 보호 강화 ▢ 관광산업 육성 ￮ 의료관광, MIVE(국제회의, 전시), 크루즈 관광 집중 지원 ▢ 국민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적극 육성 ▢ 박물관과 도서관·지역문화교실의 대중화 ▢ 역사문화유산 발굴보존사업 강화

공약.16 국내기업의 글로벌 선도력 강화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정부기능 강화 ￮ 연구개발 결과의 가치화를 촉진 - 정부구매, 무역정책, 금융 및 인력 정책, 시장의 공정경쟁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사업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적극참여 유도 및 연구혁신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투자센터 유치 ▢ 민간기업의 중소벤처형 기술투자와 연구 지원 ￮ 연구, 특허출원, 상용화, 인큐베이션, 창업관련 활동을 일괄 지원하는 One-Stop 체제구축 ￮ 혁신형 중기지원센터를 거점별로 설립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력과 혁신역량 지원 ▢ 연구개발 집약형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확대 ▢ 동북아 연구개발투자 허브 구축

공약.17 과학기술의 혁신 및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 국가기술혁신체계 정비 ￮ 기존 과학기술을 산업화, 수익화 할 때까지 전과정을 총괄 ￮ 개방형 공무원으로 글로벌 전문가 및 기업인 임용 추진 ￮ 반독점정책, 특허정책, 규제정책 재정비 ▢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 세계적 창조연구집단을 형성하여 연구 및 산업화 유도 ￮ 해외거점 첨단혁신클러스터 참여로 국내기업·연구인력과 연결하여 글로벌 혁신 환경 구축 ￮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 장학금제도 신설 ▢ UIS 10(University Innovation System 10) 제도 신설 ￮ 연구거점대학 10개 신설, 각 대학에 2,000억원씩 10년간 지원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일자리 창출 ▢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 활성화 및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처우 개선 ￮ 연구원 보상 및 인센티브 강화로 안정적 연구환경 개선 ￮ 정부 출연연구소의 개방성 확보하고, 연구 활동 및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선 도적 역할 강화 ￮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국가유공자제도 신설

공약.18 첨단정보통신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

▢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 기존 인프라 고도화 및 혁신 ￮ 디지털 방송·통신·신문의 융합 촉진 ￮ 세계표준 선도하며 제도·법 글로벌화 ▢ 정부차원의 IT기업 글로벌 창업 시스템 구축·지원 ￮ 금융·세제·보험제도 지원으로 창업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화 지원 ▢ 산업간 융합(convergence) 촉진을 위하여 IT융합총괄본부 설치 ▢ 지식기반 벤처기업 집중 육성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 ￮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확대 ￮ 영속적인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로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하여 민간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 ￮ 기술가치평가(기술성, 사업성, 시장성)로 기술금융 시장 활성화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기술융합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 연구기관 간 협력연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규제기구 개편

공약.19 실질적양성평등하에 구현과 영유아양육의 사회책임강화로 행복한 가족시대 실현

▢ 공직(선출직·임명직)의 직급별 여성할당비율 40% 상향조정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 여성일자리 80만개 창출 ￮ 육아휴직제 지원, 탄력근무제, 父의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 엄마안심, 아이만족 영유아 보육·교육 ￮ 5세아 무상교육, 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이용률 30% 달성 및 점차 확대 ￮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지원제도 및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 ￮ ‘1초등학교 1방과후 보육시설’,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처우 개선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현실화 및 모·부자 복지시설 확대 ￮ 미혼모 시설ㆍ양육모 그룹홈 시설 확대 및 미혼부 책임 법제화 ▢ 국내 혼인이민자 가족 지원 확대, 이주노동자ㆍ여성의 건강과 인권 보호 강화 및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편 ▢ 성폭력ㆍ가정폭력 제로 사회 실현 ￮ 성매매시장 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내실화

공약.20 환경과 경제의 상생정책 추구

▢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도심 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 고속도로와 국도에 에코브리지 건설 ￮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해외로 수출 ￮ ‘先계획-後개발’원칙의 사전예방적ㆍ통합적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환경예산을 GDP의 1% 확보 ￮ 남북환경ㆍ에너지협력 강화 ▢ 환경과 경제의 상생정책 추진 ￮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세제 개편 ￮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상품생산, 녹색소비제 활성화 ￮ 대체에너지 개발 가속화 ￮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및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 황사ㆍ황해오염 경감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환경외교 강화 ▢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승화 ￮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화학물질의 위해ㆍ유해성 관리 강화 ￮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DMZ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 DMZㆍ백두대간ㆍ도서연안지역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 ￮ 환경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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