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강행

인천공항 매각 반대에도 강행 계속

인천공항 매각강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을 19대 국회에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선진화계획 지연과제’로 분류하며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9%를 매각해야 하지만 법 개정 지연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인천공항 매각을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이를 두고 정부와 야당과의 대립, 노조 측과 사측의 대립,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기재부는 민영화ㆍ출자회사 정리ㆍ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진행 중인 47개 과제 가운데 한국기업데이터 민영화,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출자회사 정리 등 20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 부천역사, 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 과제는 추진이 미흡한 탓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을 추진한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부분은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