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보다 더 큰 공룡기업 탄생, 자산 105조원 거대공기업 10월 출범

자산 105조원 거대공기업 10월 출범

주공ㆍ토공 15년만에 `토지주택공사`로 통합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통합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거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을 위한 법적 준비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1993년 첫 통합 논의가 시작된 주공ㆍ토공 통합은 16년 만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은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10월 1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0여 년간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 개발 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이다. ◆ 직원만 7300명 달해 = 통합공사는 기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양 공사 직원은 통합공사 직원으로 인정되지만 임원은 통합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기존 공사 해산과 통합 작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설립위원회도 설립된다. 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두 회사의 자산을 더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5조원(주공 64조원ㆍ토공 41조원)에 이르며 부채는 85조원, 직원은 7300명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 된다. 통합공사는 자산 규모면에서 삼성전자(72조5192억원) 한국전력(66조8682억원) 포스코(37조335억원) 등 국내 굴지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앞서 국내 개별 기업 중 가장 큰 회사로 자리잡게 된다. 기업집단으로 비교해도 계열사 63개를 거느린 삼성그룹(175조원)과 12개를 보유한 한국전력(117조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하게 된다. 계열사 41개인 87조원 규모 현대ㆍ기아차그룹보다도 덩치가 크다. ◆ 자산 규모 한국전력의 2배 = 두 공사의 통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두 회사 모두 택지 개발에 나서는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방만 경영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에도 통합을 결정해 두 회사의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일부 노조와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통합은 없던 일이 됐다. 2006년에도 대한토지주택공사법이 발의됐으나 결국 2008년 17대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 폐기되는 등 1993년 이후 5차례나 통합이 시도됐으나 번번이 무산되다 이번에 성사된 것이다.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토공 노조 측도 법안이 통과된 뒤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봉환 토공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토공ㆍ주공의 통합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국민경제와 사회통합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아무런 조건 없이 통합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토공ㆍ주공 통합이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상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어떤 시너지 효과 있나 = 정부는 주택 공급과 택지 개발을 맡았던 두 공기업을 합쳐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중복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을 실시하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통합 취지를 설명했다.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일원화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원가가 절감돼 주택 분양가를 3.2%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대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 공사의 부채로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이 운영자금으로 소진된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과 토지 등 사회자산에 투자된 것인 만큼 부실채권과는 다르다는 것이 공사 측 입장이다. 또 단기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분양주택 및 대지 등 재고자산의 장부가치가 48조원(주공 19조2000억원ㆍ토공 28조8000억원)에 달해 상환에 문제가 없고 주공과 토공은 이 같은 부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도 수천억 원대 이익을 내는 등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무대책 없이 단순 통합할 경우 통합공사는 2011년부터 부채만 100조원이 넘어 공사 수익만으론 하루 이자 140억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자칫 통합에 따른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거대 기업화가 전문성 강화 및 슬림화라는 공기업 선진화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통합으로 분양가 인하 등 원가가 절감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합비용을 고려할 때 되레 20% 원가 상승 효과가 있다고 토공 노조 등이 그동안 주장해 왔다. 토공 노조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통합공사가 공기업 선진화 취지에 배치되지 않게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그동안 제기해 왔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윤희 기자 / 이은아 기자]